"소모적 논쟁" 재판부 중재 나서기도
이달 20일 공판준비기일 한 번 더 열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이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의 증거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검찰은 "이재명 변호인 의견은 정치적이라 논리적 법리적으로 반박할 게 많지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 신빙성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이 인신공격성 의견을 표했다"며 "유동규는 뇌물 교부 일시, 장소 특정 범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정 전 실장 측의 의견을 놓고도 "(정 전 실장 측이) 검사가 재판부 재배당을 주장했다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다"며 "검찰과 재판부를 모독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 재배당을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공소장 변경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변호인 주장 자체를 막겠다는 것 아니냐"며 "발언의 배경과 취지가 우려된다. 정치적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변호인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까지만 입장정리를 하자"며 중재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일부 증인의 조서 전체를 범행 동기, 배경 명목으로 다 담아 기재했다"며 "공소 내용은 뒤에 나오는 한 단락으로 충분하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전형"이라고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드라마 '더글로리'를 예로 들기도 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범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는데 두 사건 모두 공소 사실은 모두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다. 변호인 입장은 때렸다는 것만 적으라는 의미로 들린다"며 "이 사건은 간단하지 않다. 장기간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거듭 중재에 나선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는 부수적인 것"이라며 "핵심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소모적 논쟁"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판준비기일은 한 차례 더 진행된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 등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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