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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유령 영아' 38건 조사…베이비박스 24건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은 직접 수사"

서울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38건을 통보받아 사실관계 파악 등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서울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38건을 통보받아 사실관계 파악 등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경찰청이 출생 미신고 아동인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38건을 지자체에서 통보받아 사실관계 파악 등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 총 38건을 통보받아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4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은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신체·정서 학대와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전수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유령 영아 사건 209건을 의뢰받아 전국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 209건 중 20명은 소재가 확인됐고 178명은 파악하고 있다. 11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7명은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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