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5% 이하…가구소득과 차액 절반 지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세탁소를 운영하다 4년 전 폐업하고 간간이 백화점에서 용역 일을 했는데 나이가 있다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았어요. 안심소득이 이전에 받던 기초수급보다 1.5배 정도 많이 나와서, 적어도 공과금 밀릴 걱정은 안 해도 돼서 정말 좋습니다"
서울형 소득보장제도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민의 경험담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가자로 최종 1100가구를 선정하고 11일 첫 급여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이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실험으로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 모델이다.
중위소득 85% 이하인 소득하위 약 3분의 1 가구가 대상이다.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올 1월 시작한 모집에서 최종 선정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7만6051가구가 지원했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가구가 4.5%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 층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앞으로 2년 간 안심소득 지원을 받고, 2026년까지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앞서 시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난해 7월 첫 급여를 지급했다. 올해는 2단계로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가구도 두 배로 늘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리는 약정식에 참석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접수한다.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와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본다.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됐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 시장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더 나은 생활로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라며 "참여자는 물론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지원 복지정책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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