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2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서민·취약 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2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부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27) 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총 230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245억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2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햇살론은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들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한다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A씨는 과거 대부업체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용증을 받은 뒤 회사 자금으로 이들의 기존 채무를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점수를 올린 후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도록 교육하기도 했다. 수수료를 받을 때도 대출자 명의가 아닌 자신들이 지정한 이름의 대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게 해 범행을 은닉했다.

A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선 중개수수료 대신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겼다. 일당은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365명을 유인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넘겨 대가로 7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서류가 넘어가면서 실제 대포전화 1568개 회선이 개통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대출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다양한 홍보 필요성과 대출 심사과정에서 본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점을 전달했다"며 "대포 전화번호 개통과 관련해서도 관계당국에 관련 문제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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