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방문 자리서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가담자는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최근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등 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한국거래소와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해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을 놓고는 "아직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서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이며 관련 자본시장법이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합수단 설치에도 의지를 보였다. 이 총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통과 전에라도 가상자산을 빌미로 한 여러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선 검찰이 엄정 처벌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장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현철 대변인 등도 동석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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