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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공수처 고발

  • 사회 | 2023-06-19 19:04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소속 의원들은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호화 관사'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유 총장은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1년 가까이 지독한 표적감사를 하고도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감사위원회 의견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시행 및 공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 총장의 주도 하에 실무 담당 부서에 불과한 사무처가 공문서인 감사보고서를 감사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작성하고 시행한 것은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의 교사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관사 운영과 관련한 국고손실 혐의로도 유 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유 총장과 최 원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고발했고, 전 위원장이 직접 고발한 건도 있다. (그런데) 고발장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방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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