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보조금 19억' 사기 브로커 2명 구속송치(종합)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재택근무 근태관리 서비스 공급업체로 선정된 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 사업자를 모집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19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촉진과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분양 육성 목적으로 진행됐다. 2020년 2880억원 예산 편성돼 8만여개 업체, 2021년 2610억원 예산 편성돼 6만여개 대상 보조금이 지급됐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고 창업진흥원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들은 바우처 신청 목적 사업자 등록증과 메일주소,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면 400만원 상당 서비스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 부담금 40만원을 대신 납부해주며 정보 제공 대가로 20~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수요기업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부담금 10%를 제외한 90% 이용대금은 창업진흥원에서 공급기업으로 지급하고, 공급기업이 9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A씨 등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신들이 수요기업으로 신청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경찰은 코로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행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해 동기·수법 등 죄질이 좋지않아고 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IP 조작과 허위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재정·보조금 비리를 중점 수사해 국민 혈세로 마련된 재정·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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