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필로폰 37.9kg 압수…전년 대비 10배 증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경찰이 3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사범 367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0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시행된 강력단속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각 시도경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단속추진단을 구성해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경찰은 마약류 사범 3670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3033명보다 21%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909명으로 지난해 509명보다 78.6% 증가했다.
마약류 유통 차단에 역점을 뒀다. 3월부터 5월까지 밀반입이나 판매 등 마약공급 사범 1108명을 검거했다. 전년 대비 2.2배 늘어난 수치다. 3개월간 압수한 필로폰은 총 37.9kg으로 12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총 3건의 사건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송치하는 등 마약범죄 조직화, 세력화 여부를 수사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했다. 총 3.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20대가 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21.8%로 2030 세대가 주를 이뤘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5.6%였으며 태국이 293명, 중국 140명, 베트남 100명 순이었다. 클럽 마약류 사범은 162명이었다.
마약 관련 112 신고도 4.3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82건에서 올해는 5875건으로 늘어났는데 경찰은 국민 관심과 신고의식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고를 통해 366건의 범죄를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5차례 개최된 국무총리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범정부 차원의 수사 및 치료·재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10일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협업도 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선제 대응을 위해 19일부터 식약처, 보건소와 병의원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대법원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마약범죄 양형기준 체계화 및 상향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베트남 공안부장관, 태국 경찰청장 등 치안총수 회담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공조 강화를 합의했다.
경찰은 단속이나 수사 외에도 SPO 등을 투입해 94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캠페인,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도 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업체, 다문화 지원센터,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활동도 하고 있다.
마약류 광고행위 집중 모니터링 신고 기간을 지정해 인터넷상 2만1089건의 게시물을 삭제·차단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명인들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마약근절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를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사회를 좀먹는 마약류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예방 및 치료·재활정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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