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해경·국정원 합류해 수사인력 증원
대검 공동본부장에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등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마약공급사범 뿐 아니라 단순투약사범 처분도 강화된다. 대검찰청 공동본부장은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았다.
특수본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됐던 특수본에 국방부･해경·국정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 마약수사 전담인력은 840명에서 974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에 해경, 육･해･공군 군검찰단, 군사경찰, 해병대도 추가된다.
특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수요 자체 억제를 위해 마약투약사범에 대한 처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거래의 보편화로 투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국내 마약공급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마약투약은 명백히 민생을 피폐화시키는 범죄인데도, 투약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처음 적발된 투약사범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상습･반복 투약인데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투약 마약류의 유통경로를 묵비･증거인멸한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단순 투약사범도 종전 기소유예 전력 포함해 재범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인다.
군 마약범죄도 급증하는 실정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월 군 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8명으로, 지난해 군 전체 마약사범 32명의 56%를 넘겼다.
대검은 14~16일, 27~29일 군검찰･군사경찰과 함께 군 수사인력 총 141명 대상으로 마약수사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검찰 조직개편에 따라 특수본 대검 공동본부장은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맡는다.
박재억 부장은 대검 마약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낸 '강력통'으로 꼽힌다.
박재억 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본 공동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됐다. 이땅에서 마약을 끊어내라는 요구에 따라 막대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방부·해경·국정원이 특수본에 합류하는 등 여러 국가기관이 힘을 모은 만큼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이 곧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방부와 해경의 합류로 국제마약범죄 정보공유, 공항･항만을 넘어 공해상의 해외 마약류 밀수입 차단, 군 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체계 구축 등으로 수사 효율성의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