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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 김인섭 오늘 첫 공판

  • 사회 | 2023-06-13 00:00
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남윤호 기자
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대표가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직접 출석 의무가 있어 김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이다.

인허가 문제로 난항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성남시가 분양계획 변경과 용도 상향을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성남시는 임대에서 민간분양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례적인 4단계 용도 상향을 허가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김 전 대표는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어서 로비가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와도 2010년부터 관계가 멀어져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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