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지상이전 고작 10%…&quot주민 동의 얻기 어려워&quot

서울시 반지하가구 이주 더뎌
"홍보 강화, 공공주택 입주 확대"

지난해 8월 9일 쏟아진 폭우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주민들이 사고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수해 이후 반지하 대책으로 지상층 이주지원을 내놓았지만 이주한 가구는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동의해야만 이주를 진행할 수 있어 진행이 더디다는 설명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1단계 대상가구 86호 중 9호가, 2단계 대상가구 198호 중 17호가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3·4단계 대상가구 6804호 중 700호는 주거이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반지하 거주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970가구는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지하 입주자들이 이주를 원하셔야 주거상향을 진행할 수 있다"며 "시에서 반지하 전수조사를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를 발굴해 주거상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층 이주를 거부한 주민들은 '현재 사는 집에 그대로 거주하고 싶다', '이주 자체가 쉬운 선택이 아니다'는 등 이유를 들었다. 시는 이런 집에는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침수우려가 높은 지역을 자치구와 협조해 방문했다"며 "혹여나 그 사이 생각이 바뀐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치구에서 상시로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3년 서울시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여름 폭우피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반지하 거주민 지원·이주 대책을 내놨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간 특정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주지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은 노인·장애인이 많아서 전자기기를 통한 (SNS) 홍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정책 홍보물을 집으로 각각 발송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SH·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해서 의사를 표명하신분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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