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9월 첫 재판

"백운규 등 재판 진행 상황 보고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에 개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식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에 개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의 공식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를 1년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과 조 전 장관 측의 증거 확인과 증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이 가장 간단하지만 다른 피고인은 여러 재단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받지만 따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재판 진행 상황을 보자는 취지다.

이들은 2017년 9월~2018년 4월 문 정부 초기 당시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총 19명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정식 재판은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첫 재판은 손 전 이사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백 전 장관의 재판도 검찰의 증거 정리와 열람등사 등의 이유로 석 달가량 지연됐다. 백 전 장관의 재판은 내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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