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36만 명 늘어난 가운데 3분의 1은 외국인 근로자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1515만 2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비 36만6000명(2.5%) 증가한 수치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 규모는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6000명이다. 내국인 등 고용보험 가입 둔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들어난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조치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 증가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집중돼 있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11만 2000명) 중 외국인은 10만5 000명에 달했다.

고용부는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22만3000명), 50대(9만4000명), 30대(6만4000명), 40대(1만2000명) 순으로 증가했다. 29세 이하는 전년동월대비 2만6000명 감소한 248만명으로 9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37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88억원(4.8%) 늘며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3월 1조3000억원에서 4월 9617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뒤 다시 늘었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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