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석 청구

오는 8월 1차 공판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만인 지난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 조현천 전 사령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7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사령관은 불출석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조 전 사령관 구속기간 내 변론을 종결하고 1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구속상태로는) 법정에서 제대로 다툴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구속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구속기간을 준수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오늘 (보석 청구를) 받았기에 당부를 결정할 것이지만,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계엄 문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수사를 벌였으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말 출국해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지난 3월29일 출국 5년여 만에 미국에서 입국했고, 검찰은 즉시 체포했다.

검찰은 계엄 문건 의혹인 내란음모 등 혐의를 제외한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월3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14일 조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한 차례 조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렸다. 재판이 시작되면 1심에서는 기소 후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김경재 전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 당선을 위해 부대원들에게 관계자와 접촉해 선거 분위기를 확인하게 한 혐의를 부인했다. 직권을 남용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김 전 회장 지원을 도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기무사 예산을 빼돌린 혐의를 놓고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선집행 후처리'를 통한 적법한 직무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단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보후원세력'으로 결집했다는 혐의는 정당한 직무집행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1차 공판은 오는 8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조 전 사령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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