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성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 30%…역대 최고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에 보고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여성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 26일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인사 결과 대검 근무 고검검사급 검사 총 46명 중 여성은 14명(30.4%)으로 역대 비중이 가장 컸다.

올해 4월 1명이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출돼 현재는 13명(28.9%)이 근무 중이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8~2022년 대검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을 보면 각각 11.5%-11.4%-16.7%-27.3%-30.4%의 추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역량과 지질을 갖춘 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검 주요보직 여성검사는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형사부 선임연구관, 백수진 정보통신과장, 김보성 마약과장 등이 있다.

대검 고검검사급 검사는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다. 지방검찰청으로 치면 차장검사·부장검사다.

이밖에 대검은 전국 18개 지역 거점 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추가신설 등의 성과도 보고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거점 검찰청, 주요 차치지청에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여성 대상 범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인천 대학 내 성폭력 사망사건, 김근식 아동 강제추행 사건,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사건 등을 엄정 대응해 기소했다.

대검 AI기반 불법촬영물 추적·탐지시스템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활용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도 지난 1년간 주요 정책으로 보고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김덕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등 여성·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양성평등정책과 검찰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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