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법의 날' 기념사
"가짜뉴스 단호히 대응할 것"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한 장관은 "법무부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법무부 추진 과제)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집단적 위력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반법치범죄,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신뢰를 깨뜨리는 부패와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소송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범죄자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미래 번영을 이끌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과 AI, 블록체인, 디지털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담아낼 수 있는 민법·상법 등 기본법 정비 등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법을 만들고, 이성의 힘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