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공항서 체포…해외도피 5년여 만

기소중지 사건 재수사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5년여만에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미국 애틀랜타에서 비행기에 탑승해 이날 오전 6시34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놓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시절인 2017년 2월 기무사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시 무장 병력 등을 투입한다는 취지다.

해당 문건은 2018년 7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공개됐다. 조 전 사령관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놓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중단됐던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기무사 문건 작성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문건을 공개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이라며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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