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quot강제동원 제3자 변제, 피해자에 모욕&quot

생존피해자, 13일 '반대 의사' 문서 재단에 전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 인간 존엄 회복에 요구를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안을 놓고 피해자에 모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 회복 요구를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충재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낭독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진정한 사죄 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 인간 존엄의 회복에 요구를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문제를 채권문제로 전락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부정론’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국제법적으로 국제 사회가 일군 국제 원칙인 사실인정, 책임 인정, 가해 행위에 설명과 교육이라는 국제 문명 원칙을 윤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하면 안 된다며 노동시간 재검토를 요했다. 지금 국민이 요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이 반대하는 강제동원 해법을 중단하라. 일본에 굴욕외교를 당장 중단해달라"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제3자 변제' 정부 배상 해법에 반대하는 생존자 3명 의사가 담긴 문서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전달했다. 법적 분쟁에 대비해 접수 확인 문서도 확보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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