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재단 방문해 문서 전달…법적 분쟁 대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이 '제3자 변제' 정부 배상 해법에 반대하는 생존자 3명 의사가 담긴 문서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전달했다. 법적 분쟁에 대비해 접수 확인 문서도 확보했다.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13일 재단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 직후 생존자 3명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의 해법 반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재단에 전달했다.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는 민법 469조 1항을 언급하며 생존자들이 해법에 반대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항에는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한다.
지난 10일 재단과 일본제철에 우편으로 보낸 데 이어 이날 인편으로도 재단에 전달했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도 이른 시일 내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이며, 인편도 검토 중이다.
임 변호사는 재단이 당장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의사를 신속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생존자 외에도 유족 중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 측이 해법을 놓고 찬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외교부 역시 유족들의 동의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본다.
대리인단은 문서를 전달한 직후 "심규선 재단 이사장 직인과 접수 날짜가 적힌 접수 확인 문서 2개를 받았다"라며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제3자 변제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곧 일본에 가는데 꼭 반성과 사죄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재단 간판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전범 기업 명예 회복 기관으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에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도 각각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 목적 사업과 관련 가용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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