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속사 대표와 공모해 출근부 조작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31)와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 라비(본명 김원식, 31)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 씨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 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연예 기획사 대표 A(37)씨와 공무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최 씨가 서초구청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최 씨를 141일 동안 출근했지만 지각, 조퇴 병가 등으로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최 씨의 소집해제 절차를 진행해 복무 이탈하게 했다.
검찰은 병역 면탈 수사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출근부를 조작하고 복무부적합 소집해제를 시도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대전청사, 서울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잦은 연기로 사회복무요원 병역이행 연기가 불가능해진 최 씨는 A씨와 병역브로커 구모(46) 씨와 병역을 면탈하기로 계획한 후 2년 동안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김 씨를 포함한 병역 면탈자 49명과 공범 9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병역 브로커 2명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들의 범죄수익 16억 147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병역 브로커 2명은 병역 의무자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이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검찰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뇌전증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치료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또 병역면탈 의심자를 추적관리하고 4~6급 판정자의 병역 이행 과정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도 확대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와 병역 기피 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검색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공정한 병역이행문화 확산을 위해 부정확한 병역면탈 수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 우리 사회에 병역면탈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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