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건축법 위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나, 일부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도로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와 법인 해밀톤관광, 주점 프로스트 박모 대표과 법인 디스트릭트, 임차법인 주점 브론즈 안모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와 해밀톤관광은 '불법 테라스 구조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는 인정하나,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된 '붉은색 가벽'을 설치한 혐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넘었더라도 적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과 공범으로 기소된 '주점 브론즈'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방조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에 단속됐으나, 코로나19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철거 대신 이행강제금을 내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주점 프로스트 박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점 브론즈와 프로스트 측이 혐의를 인정해 우선 변론을 분리하고, 향후 서증조사 단계에서 병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해밀톤관광은 지난 2018년 1월 호텔 뒤쪽 '주점 브론즈'에 연결된 바닥 면적 17.4㎡의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뒤, 2019년 10월 용산구청 시정명령을 받자 철거했다가 그해 11월 자진 시정 확인받고 10일 만에 다시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된 '붉은색 가벽'을 설치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2월 호텔 서측에 가로길이 0.8m·세로길이 21m·최고 높이 2.8m·최저 높이 2m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하며, 건축선 수직선 20cm를 침범하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소재 주점 프로스트 박 대표는 약 16㎡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선 수직선을 약 2.35m 침범하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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