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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진통 여전…고성 오간 공청회

  • 사회 | 2023-03-07 17:50

서울시,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주민 "공정성·형평성 결여"…원점 재검토 촉구


7일 오전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김이현 기자
7일 오전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김이현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미래에 소각장을 철거한다는 서울시 말을 어떻게 믿나."(상암동 주민 신종식 씨)

"시장까지 나서서 누차 발표했는데 못 믿겠다고만 하면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난감하다."(고석영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7일 오전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린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마포구 주민 771명의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30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날 공청회는 고석영 반장을 비롯해 8명의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 주재자로 나선 이상문 협성대 교수는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찬반 의견이 법적 효력을 갖는 진술로 만드는 데 오늘 공청회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폐기물의 재활용, 소각장의 안전성 등을 언급했다. 김강륜 창조이앤이 대표는 "버려진 폐기물이 기술과 만나면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고, 에너지 자원으로 돌아온다"며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폐기물에 대한 개념을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하나 연세대 교수는 "폐기물을 그대로 소각하는 게 아니라 전처리, 재활용해서 싹 걸러낸다"며 "안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소량이라도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니 정확한 안정성에 대한 메커니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토양오염 관련 분석 기록은 작년에 기준이 바뀌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분석했다. 조사의 기본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다이옥신 측정을 안 한 것도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건데, 과연 전략환경영향평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주민의견 개진 시간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 기존 소각장 폐쇄 계획에 대한 확실성 등을 따져물었다./김이현 기자
이후 주민의견 개진 시간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 기존 소각장 폐쇄 계획에 대한 확실성 등을 따져물었다./김이현 기자

이후 주민의견 개진 시간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 기존 소각장 폐쇄 계획에 대한 확실성 등을 따져물었다.

주민 신종식 씨는 "공정성에 맞지 않게 기존 소각장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건 문제"라며 "2035년에 기존 750톤 소각장을 폐쇄한다고 하지만, 구조상 쓰레기는 증가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폐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석영 반장은 "소각장, 음식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을 점수에 다 반영했다. 그 결과 마포가 적합지로 정해진 것"이라며 "750톤 소각장은 철거한다고 누차 발표했다.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합의서를 작성하든가 공증을 한다든가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절차상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자 고 반장은 "2019년 5월, 9월 두차례 걸쳐 입지후보지 공모를 했는데, 25개 자치구 다 응모 안했다"며 "법적으로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지역이 정해질지 모르는데 마포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키나"라고 되물었다.

최은하 마포구의원은 "난지재생물센터를 지화화한다고 약속했는데, 20년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750톤 소각장이 없어진다고 어떻게 장담하나"라며 "상암동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300m 떨어졌다는 이유로 건강검진도 못 받았다. 상암동 전체 주민 건강검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고 반장은 "법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300m 이내 주민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법을 개정하거나 환경부에 건의하는 식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월드컵경기장 서문 입구에서는 '마포 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등 주민 2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막무가내 행정을 멈추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형사·행정 소송을 준비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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