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quot학폭 피해학생 보호 우선…기록 보존 강화&quot

학폭 예방 현장간담회…"엄중한 학폭 사안 단호히 대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학생 간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 학교폭력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교육부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학생 간 발생하는 일방적, 지속적 학교폭력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학생 보호를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서는 "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 미흡한 점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도 학폭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른나무재단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린 청소년 NGO 단체다. 김 명예이사장은 1995년 학폭 피해로 외아들을 잃었다.

김 명예이사장은 "학폭이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됐다"며 "(재단 설립 이후) 28년 동안 5~6년 주기로 한 번씩 소용돌이가 치는 듯하다. 특히 학폭문제는 법률로 보호받는 미성년자들인데다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근원적 보호막에 쌓여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정치적, 안보적 이슈로 묻히는 대책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와 우리 자녀를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폭은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로써 피해학생과 그 가정뿐 아니라 이제는 가해자까지 파국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됐다"며 "학교는 정의롭고, 즐겁고, 안전한 배움터여야한다는 기본 국정철학이 강조돼 좋은 대책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 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시·도 교육청 관계자,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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