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3년부터 계약심사 운영…"심사 전문성 강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20년 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계약심사 제도로 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뒤 6만2793건, 59조5798억 원의 사업예산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4조1032억 원을 절감해 절감율 6.9%를 기록했다.
계약심사는 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6만2793건 중 물품구매가 2만9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2만2763건, 용역 8472건, 민간위탁 2040건 순이었다. 절감액은 공사가 3조3021억 원, 물품구매 3629억 원, 용역 2941억 원, 민간위탁 1440억 원이다.
지난해에는 3627건, 3조6247억의 사업예산을 심사해 1626억 원을 절감했다. 특히 설계 및 산출 등 착오 수정 외에도 적극적으로 현장 사정을 파악해 예산 낭비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 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주변 순성토 가능 공사장을 찾아 토사 운반 수량 조정을 제시하는 등 258억 원을 절감했다.
시는 본청에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시행한다. 또 발주부서별 부적절한 계약심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업무를 본청으로 통합해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상반기에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 계약심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절감한 예산은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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