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탈모치료 지원에 대해 "여드름이나 라식, 라섹 등 다른 질병과 비교·교량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청년 탈모치료 지원에 대해 "여드름이나 라식, 라섹 등 다른 질병과 비교·교량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건 고민해 봄직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렇듯 형평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청년의 현실에 와 닿는 복지 지원' 아래 청년 탈모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상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탈모 청년이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한 본인 부담금을 시가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제정된다.

오 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묻자 "좋은 발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년 탈모의 경우 노년 탈모와 달라서 하나의 질병으로도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건 고민해 봄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논의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여드름 치료는 어쩔 거냐. 라식이나 라섹을 지원하는 게 긴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며 "항상 우선순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시급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지원인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시립대 예산 삭감도 언급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을 제출안인 577억원에서 100억원이 감액된 477억원으로 확정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이유였다.

오 시장은 "예산 삭감은 당초 서울시의 의지는 아니었다. 시의회에서, 특히 의장님께서 삭감을 주도한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원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등록금으로 인한 부작용, 역기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논의할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반값등록금이 보편화된 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많이 확충돼 시립대의 경우 장학금이 반환되는 모양새가 되고 예산 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한다.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하는 일부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교직원과 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학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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