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역 지방검찰청·관세청·지자체 등 84명 규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닻을 올렸다.
대검찰청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인천·부산·광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검찰 69명, 관세청 6명, 식약처 3명, 서울시･인천시･부산시･광주시 각 1명씩 4명, KISA 2명 등 총 84명 4개팀 규모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4명, 마약전담 검사 11명, 다크웹 수사팀 10명을 포함한 검찰 마약수사관 54명이 투입된다.
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입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광역단위 합동수사 중 확인된 국내 지역별 유통, 단순 투약･소지사범 등은 범죄정보를 경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 사건은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국 마약수사국(DEA) 등 각국의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대검의 국제 마약조직 DB, 국가정보원의 해외 마약정보 등을 바탕으로 관세청과 함께 대규모 마약밀수 합동수사를 펼쳐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다크웹 전담수사팀’ 운영과 함께 KISA와 마약류 판매 광고 추적 등을 통해 다크웹 및 SNS를 이용한 인터넷 마약 유통사범을 수사한다.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연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구입을 완료하고 AI를 활용해 24시간 인터넷 마약판매 게시글 및 사이트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지자체 보건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함께 ‘펜타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유통하는 병･의원･약국 합동수사를 벌이고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불법유통이 심각한 ‘펜타닐’, ‘디에타민’ 집중단속도 함께 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2021년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하는 등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021년 4045명 대비 20.9%, 그 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1년 전 807명 대비 72.5% 증가해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하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연령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가 전체 마약사범의 59.7%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심각하다.
수사팀 관계자는 "마약범죄 근절은 국가의 책무라는 공통된 목적 하에,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중독자 치료․재활에도 힘써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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