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모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 교수가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의 요구대로 점수를 낮췄다고 보고 있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차 과장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하고, 지난 1일 양 국장을 구속한 데 이어 15일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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