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증상 꾸며내 병역 면탈한 혐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을 기피한 프로 운동선수 등 4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9일 병역면탈자 42명과 공범 5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역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내 군 복무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 배우 송덕호 씨 등 프로운동선수 8명과 영화배우, 의대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역브로커 구 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300만~6000만 원을 지급하고 범행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냈다. 허위 진단서를 받은 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범행에 공모한 공범 5명은 브로커 계약과 대가 지급, 목격자 행세, 119 허위신고 등을 통해 면탈자들의 병역 감면에 가담했다.
이들 중 38명은 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총 6억3245만 원을 받고 병역 면탈을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제공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구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또 다른 브로커 김 씨와 면탈자 15명,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브로커 구 씨, 브로커 김 씨 및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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