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전 재무총괄 간부 국내송환 초읽기
백현동 특혜 의혹 40여곳 대규모 압수수색
코나아이 재수사에 선거법 재판 출석까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종착점으로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있는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재무 담당 간부의 국내송환이 가시화되는가하면 '코니아이' 사건도 재수사에 돌입한다. 세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악재가 쌓이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던 전 쌍방울 재정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귀국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씨는 최근 태국 파타야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남은 절차는 강제 추방이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내 송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돈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로 김 전 회장도 구체적인 그룹 자금 운용 전모는 김씨가 안다고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송환에 전력을 기울여온 이유다,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하면 애초 쌍방울 수사의 시발점이 된 전환사채 의혹부터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등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건넸다는 850만 달러의 조달 및 전달 과정이 드러날지 관심사다. 국내 송환되는 즉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에 압송돼 조사를 받게 된다.
전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도 국내송환됐다. 박씨는 태국에서 김 전 회장이 검거되자 캄보디아로 도주하려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대포폰으로 추청되는 기기 등 다수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휴대전화 정밀분석을 벌여 김 전 회장이 국내와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성남시청 등 40여곳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받은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서다. 하루에 40곳 이상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보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해줘 부동산개발회사 아시안디벨로퍼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시안디벨로퍼는 두차례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실패한 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김모 씨를 영입한 뒤 목적을 달성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용도 변경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나아이 의혹'은 수원지검 형사6부의 요청으로 재수사에 들어간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업체 코나아이를 사업자로 선정해 이익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10개월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기록을 살펴본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다.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본격화된다. 내달 3일 시작되는 첫 공판에는 이 대표도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재직 때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의 강요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성남FC 사건, 대장동·위례 1차 조사에 이어 세번째 출석이다.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필요한 신문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홀로 출석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동행을 만류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출석 조사 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거듭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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