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자 뇌물-직접 뇌물죄 검토
이재명 "개연성없는 검찰의 소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결고리로 본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수사 방향이 관심거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횡령과 배임, 외국환관리법·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했으며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에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비용에 300만 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한다. 쌍방울 수사는 당초 전환사채 자금흐름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크게 두 갈래였으나 지난해 말부터 대북송금이 핵으로 떠올랐다.
쌍방울과 대북송금 이슈를 잇는 중심에는 경기도에서 대북 업무를 총괄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힌다. 2011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쌍방울 고문을 지냈으며 2017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부임해 도의 대북사업을 전담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이같은 과정을 모두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럴경우 검찰이 성남FC 광고비 의혹처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가 쌍방울이 제3자인 북한에 대북사업 비용을 대신 주도록 한 구조가 비슷하다.
다만 검찰은 직접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방북비용 300만 달러는 이 대표(경기도)가 부담해야할 돈을 대신 내줬기 때문에 뇌물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도 방북 성사와 연관성이 있다면 뇌물죄 의율이 가능할 전망이다.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다만 이 대표가 모든 일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이야기다. 검찰 입장에서 이 대표로 나아갈 징검다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는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예 지어낸 '허구'라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이 진술했다고 알려진 이 대표와 관계도 모두 이 전 부지사를 매개로 한 것일 뿐 '직거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한마디로 최근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화영과 이 대표,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북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활동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소문과 달리 기일만 조정되면 검찰에 나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검찰이) 대장동, 성남FC 시리즈물에 이어 신작을 내놨는데 그 이전의 시리즈물도 형편없는 완성도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며 "쌍방울 측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 기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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