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 혐의 방통위 간부 잇따라 구속
방통위원장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번 기각된 구속영장이 두번째는 인용되면서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차모 과장 구속에 이어 이달 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당시 차 과장은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으나 양 국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이들은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관련 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결국 양 국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이 추가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기각한 영장을 다시 인용한 것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법원에 추가적 소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점수를 낮추기 위해 변경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조작의 고의가 있었는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인정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지난달 기각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된 사이에 검찰이 방통위 이모 정책연구위원을 조사한 사정이 있다"며 "그사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인용된 근거가 되겠지만,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없었는데 결과가 뒤바뀐 거라면 전 정권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향할지는 미지수다. 구속된 양 국장과 차 과장은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두 사람은 "점수 조작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점수를 수정했던 심사위원들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수를 수정했을 뿐 감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심사위원들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방통위원장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방통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조작한 건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또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면 윗선이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검찰은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구속된 양 국장과 차 과장에게 업무 지시를 했는지를 조사하는 순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TV조선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재차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대선 이후인 작년 6월 방통위 감사 결과,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공정성 관련 점수를 더 낮게 수정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서울북부지검에서 감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방통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7일, 12월 28일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승인을 심사한 일부 심사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방송정책국장을 지낼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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