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서 50분간 공개 면담
오세훈 "시민 피해 인내 한계"
박경석 "22년간 요구에도 안돼"
[더팩트ㅣ이헌일·김이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면담에서 지하철 시위를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2년 간 요구한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게 정부에 예산 배정을 건의해줄 것을 부탁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50분가량 시청에서 진행된 전장연과 면담에서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그동안 여러차례의 시위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잘 알려졌다. 그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에 대한 주장 다 옳다고 쳐도 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을 세우나"라며 "얼마든지 시위해도 좋고 요구해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처음 지하철을 멈추는 시위를 한 것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탈시설이란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10번, 20번, 50번, 80번에 이르다보니 서울시민과 전 국민이 이제 '뭘 주장하는지 알겠는데 왜 시민에게 불편끼치면서 이런 시위 하느냐'는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전장연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런 형태의 시위를 중단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 차원에서라도 탈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에는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어떤 정책이라도 가장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투자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너무 절실한 분야가 많다"며 "우리 고충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애인의 불편함 없는 이동권 보장해드리고 싶다. 장애인 중 시설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에 동참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자립적 삶 주구하는 분들께 1년에 예산 1억5000만 원이 아니라 15억이 들더라도 가능하다면 도와드리고 싶다"며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긴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경석 대표는 "지하철이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우린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22년을 외쳤다"며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확대를 호소했다.
그는 "이명박 전 시장도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박원순 전 시장도 약속했다"며 "이미 약속을 몇 차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 약속 위반에 책임을 져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시설에 대해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탈시설을 전략적으로 이행하라고 권고한 점을 상기시키며 "탈시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내일 당장 (모든 장애인이) 다 나오자는 얘기가 아니다. (시가) 전략적 이행단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등 부분을 봐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두고는 "시장님은 우릴 강자라 여기지만, 진짜 강자인 기재부에도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기재부 장관에게 요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오히려 기재부가 책임이 무겁다.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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