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출석 후 입장문 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의 핵심인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용 전 실장 변호인단 대표 김형연 변호사는 2일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고발 건을 각하했던 예를 들어 "검찰이 1년여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당시 2년가량 수사 끝에 탈북어민을 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없고 귀순의사의 진정성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또 "우리 헌정질서상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공민 지위를 이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주민이 진정성이 없이 귀순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 북한공민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지난 1일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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