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검찰 출석? 보기 드물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대선 패배 대가'로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검찰'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남는 것은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주말에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기 드문 일인 건 분명한데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채널A 사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에는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을 반영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통상적인 정기 인사에 따라 근속 연수가 된 검사를 인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의겸 대변인이 거짓말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뉴스도 아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논쟁적인 영역인 것은 분명하다.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의 경우 입법할 경우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환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그런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완전한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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