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추천체 14개 법원서 실시
서울고등법원장 윤준·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탄생했다.
대법원은 27일 법원장 25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26기로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2월 중앙지법 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중 한 명이었다.
법원장추천제는 소속 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 7개 법원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총 14개 법원에서 실시됐다.
처음 법원장추천제가 실시된 법원 인사를 보면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최호식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에는 부상준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에는 임병렬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에는 이용균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울산·제주지법은 다른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인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는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 동양그룹 회생사건에서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증권 등의 성공적인 M&A를 통해 3만여 명이 넘는 회사채 피해자들의 채권회수율을 100% 이상 실현시켜 동양 사태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때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다. 고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정무직으로 임명됐으나 처음으로 현직 법관인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박 신임 원장은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고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근무 경험도 있어 사법부 정책 이해 폭이 넓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근무하게 됐다.
오는 3월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의 법원장은 각각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 부산지빙법원장이 맡는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박영재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후임은 윤성식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보임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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