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분 절반 승인'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이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 전반을 캐묻기 위해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지난 16일 통보했다. 혐의는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수익을 챙기고 성남시에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추가기소된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처음 구체적으로 적었다.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이익 지분 절반을 이 대표 측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뒤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거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검찰은 선별한 진술들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공모 정보를 흘려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출석 일정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27일과 30일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주중에는 어렵다며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조사범위와 내용이 상담한 점을 고려해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전달했으나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 수사팀과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및 진행 결과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돼 2회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소도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2차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막바지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박정오 성남시 부시장, 김만배 전 기자 등 관련 인물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 후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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