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출국금지 조치" 일선청에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주요 피의자·피고인 출국금지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해외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결심공판 직전 도주해 48일 만에 붙잡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이 계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청에 당부했다.
이 총장은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적정한 공판 진행 및 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공판․형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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