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세관 합동 중간수사 결과…범죄수익 131억원 추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4조원대 돈을 불법 해외송금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과 시중은행을 통한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합동수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주범 및 은행브로커 11명을 구속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주한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에 달러화를 송금해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거래소에 전송해 매각,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수익을 얻는 방식을 반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코인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불법 해외송금 규모는 4조3000억원대, 범죄수익금은 총 131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들이 김치 프리미엄이 대햑 3~5% 정도일 때 송금해 전체 송금액 4조3000억원 기준 약 1200억~2100억원의 시세차액을 거둔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해외송금한 업체 등의 1000여개 계좌, 거래금액 약 15조원을 추적 분석한 결과, 범행설계자인 총책을 거점으로 한 4개 범행설계 조직별로 해외송금을 위한 다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과 세관은 금융당국이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합동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울세관 조사2국 소속 총 71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수사 지휘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중요 국면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세력 일당이 시중은행 외환송금 절차상의 허점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계속하며 불법수익을 취하고 일부 은행도 외환 영업실적에 혈안이 된 동안 불법송금을 제지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와 세관당국은 추가공범과 나머지 송금업체를 계속 수사하고, 해외송금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하며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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