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안심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부정수급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빵과 에너지바, 주스로 대체된 급식을 먹고 있다. 이날 영양교사 포함 총 6명 중 비정규직 직원 5명은 파업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윤성호 기자 /이동률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가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안심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정수급 우려 해결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양육자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실행된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쳤다.

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엄마아빠 휴직장려금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 중 중식 무료 제공 등 양육자를 위한 28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주면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초구에서 시행한 조부모 돌봄 사업을 확대했다.

문제는 지난해 서초구 사업 시행 당시 제기된 부정수급 우려다.

특히 이번 서울시 사업은 조부모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인척으로 돌봄 제공 대상이 확대됐다.

조부모에게 매일 아이를 맡기는 윤모(49) 씨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봐주시는데 일일이 몇 시간을 봐주시는지 재긴 어렵다"며 "실제 돌봄을 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돌봄 시간 측정 수단 마련과 돌봄 등록만 해놓고 실제 노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부정수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서초구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해 돌봄 여무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누적 2회부터 돌봄 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월별 주요사업 시작일정. /서울시 제공

서울시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출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여러 방향으로 시행하고자 검토 중인데 지피에스(GPS)나 큐알(QR) 코드를 활용한 출석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자치구별로 모니터링 요원을 1~2명 정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아빠와 세대차이가 있다 보니 사회활동을 못하는 단점도 있어 모니터링 겸 육아 상담과 코칭을 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서초구에서 시행할 때와 비슷하게 패널티를 시행할 것이지만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발 횟수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GPS 도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미리 설정한 지역 500m 이내에서 출석하도록 하는 정도"라며 "어디로 가는지 등을 감시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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