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철저한 진상규명 최소한의 발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정부 책임을 명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오후 1시쯤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에 있어 최소한의 발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여야는 결과보고서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결과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치한 책임자 선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유가족협의회 측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 서울시, 행안부 등 국가에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여당 등 일부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경찰과 검찰이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고 있다는 건 도둑이 재판관이 되어 판결하는 꼴"이라며 "군중 유체화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자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자들, 피해를 확대한 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 국가기관을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독립된 조사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했지만 지난달 21일에야 첫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는 7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활동 기간을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조특위 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쟁 속에서 절반 이상의 국정조사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특수본이 '윗선'에 면죄부를 쥐여준 굴욕적인 결과를 발표한 지금 정부 주요 책임자들의 구체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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