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과잉의전"…특수본 수사 '꼬리자르기' 비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자에 윤석열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라고 지시한 책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 10.29 참사 수사결과 은폐·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13일 발표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놓고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검찰에 넘기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전공노는 참사 당일 용산청 당직근무자들이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 윤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도록 압력을 받았으며, 해당 업무를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안전보다 대통령 경호와 의전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주장이다.
박성열 전공노 서울본부장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며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 일선 현장 공무원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참사 진짜 원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국가 대응이 시민 안전보다 경호·의전이 우선된 것이었다면 더욱 문제"라고 했다.
정을균 전공노 용산구지부장은 "이 장관은 사법부 출신으로, 사법부는 사후적 대처 부처이지만, 행안부는 사전적 예방 업무를 하는 부처"라며 "권한 주체가 책임져야 할 예방 행정 개념과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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