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오는 13일 수사 결과 발표 예정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윗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1일 오전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특수본은 '꼬리자르기'로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특수본의 잠정 결론은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 서울시장이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명사고가 날 거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 대책이나 의무 등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 모두 사전에 안전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했어야 하는데, 참사 당일까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조사 한 번 부르지도 않고 수사 종결한다는 건 누가 봐도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1일 출범 이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지만,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법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수사조차 안 하는 게 상식과 공정에 맞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에 머무는 수사에 불과하다면 특수본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10·29 참사TF 공동간사)는 "권한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가지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을 수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특수본이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며 "관리감독 권한을 방기하고 미흡한 데 따라 사상의 결과가 발생했느냐가 주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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