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겨울철 휴정기가 마무리된 직후인 9일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주요 재판의 1심 결론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국 법원의 겨울철 휴정기가 마무리된 직후인 9일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주요 재판의 1심 결론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1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 씨 등 3명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위해 원전 경제성이 저평가되도록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월성 원전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인물들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A 씨 등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A 씨 등에게 자료 삭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 A 씨 등의 1심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백 전 장관의 재판은 아직 변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달에는 10일과 17일 기일이 잡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서울 강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조카 김 씨의 변호인이었는데, 대선 전 논란이 일자 "제 일가 중 일인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11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뒤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들 가운데 유일한 구속 피고인이다. 서 전 장관 역시 지난해 10월 구속됐으나 같은 해 10월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첫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 청구는 피했다.

박 전 원장 등 3명의 첫 재판은 20일 오전 11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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