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통계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통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12월22일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우를 범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경제지표를 흔들고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강 전 청장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안팎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은 경질됐고, 강 전 청장이 임명됐다. 가계동향 표본집단 조사 방식 개편 작업이 이뤄져 소득 분배 지표 5분위 배율이 5배에서 4배로 좁아졌다.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비율은 2019년 1분기 32.9%에서 개편 이후 25.8%로 7.1포인트 감소했다. 1000만원 이상 고소득 비율은 1.1포인트 늘었다. 당시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줄어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나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감사원은 최근 황 전 청장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개입해 조사 기법이 바뀐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통계청 감사 내용이 유출됐다며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