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감소'…직권남용·직무유기 '증가' 관측
고위직 적은 압정형 구조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시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3년 차인 2023년 경찰 조직은 수사 신뢰성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1년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했으나 올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다소 어수선했다. 공직자 범죄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수사 역량 확보도 필수다.
2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2023 치안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 범죄 건수는 2764건으로, 2021년 1~12월 대비 약 51%가 증가했다. 딥러닝 학습에 기반한 시계열 모델 프로핏(Prophet) 적용 결과 내년은 3545건이 발생할 전망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 여파로 경찰 단계에서 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사례는 늘었다.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놓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6000명 넘는 관련자를 수사해 현직 의원 등 4000명을 송치하고, 6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이벤트를 거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많이 다뤘다.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이 맡았다. 만료를 앞두고 송치가 쏠려 검찰의 검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과 '정치의 사법화'가 맞물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고소·고발장 제출이 난무해 경찰이 떠맡은 공직자 관련 사건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일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 개인 및 가족 사건 등이 있다.
올해에도 지능범죄 가운데 사기와 횡령·배임은 다소 줄어든 반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기 범죄는 지난해 1~10월 27만6744건으로, 2021년 1~12월 대비 약 6% 감소했다. 프로핏 적용 결과 지난해 1~12월은 25만5145건, 올해에는 17만9752건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29%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체 지능범죄 유형에서 사기 범죄 구성비가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공직자 범죄를 감당할 수사력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수사력 강화를 놓고는 인력 확충이 화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력이 핵심으로, 내년 조정을 통해 수사 분야의 상당 부분을 확충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인사 인프라부터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최근 총경급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경찰 고위직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향상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자치·수사로 사무를 나눴지만, 업무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주요 공직자 관련 수사를 놓고 결과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다.
경찰 조직이 고위직이 적은 '압정형 구조'인 상황에서 인사권을 놓고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눈치를 봤다면, 현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더욱이 비경찰대 출신 우대 기조가 '경찰대 홀대론'으로 흘러가며 인사에 영향을 끼쳐 '수사의 독립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준 것일 수 있다"라며 "행안부가 경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팔을 걷은 만큼, 여러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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