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해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새해 검찰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권 수사다.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은 사실상 종착역인 이 대표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수사도 연초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사건 등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 조만간 검찰에 출석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일정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했다. 검찰은 오는 10~12일 출석할 것을 다시 요청했으며 이 대표 측은 신년기자간담회 등을 고려해 조사 일자를 확정한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 후원금을 받는 대신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2020년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최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 정 전 실장 등을 조사했다.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하나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예상도 니온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사건 등이다. /이선화 기자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룹 자금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이지 않았는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결정서에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자금 의혹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근에는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쌍방울 사건 역시 수사 종착지는 이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대표를 전방위 압박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81차례 언급하면서 관계성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추가 수사 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대장동 사건으로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새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3부(이준범 부장검사)에서 각각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은 연초 결론이 예상된다.

검찰은 서해 사건으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지 관심을 모았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수사한 뒤 연초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탈북어민 사건의 경우 서훈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조사했지만 서해 사건보다 더딘 편이다. 실무자들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3부에서 수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은 연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헌우 인턴기자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 전 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상임고문 취업 과정에 노영민 전 실장이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노 전 실장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노 전 실장을 넘어 문재인 청와대와 야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노웅래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인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노 의원을 곧 불구속기소 하는 데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도 주목할만한 수사로 꼽힌다. 한차례 무혐의가 났지만, 검찰 인사 이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가 재개됐다. 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최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관심사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기소가 임박했다. 이후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로 수사망을 넓힐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태양광 사업을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내놓을 결과물도 관심을 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태풍의 눈'이다. 지난달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윗선수사'까지 범위를 넓힌 상태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타이이스타젯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반면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새해에도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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