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4선, 국민의힘 다수당 탈환
폭우 피해, 신당역 살인, 이태원 참사 이어져
택시 할증요금 인상에 지하철·버스도 예고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2년 서울시는 최초 4선 시장이 탄생하고,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바뀌면서 커다란 정치적 지형 변화를 맞이했다.
한편으로는 여름 폭우 피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태원 참사 등 안타까운 대형 사건·사고가 이어지며 사회 곳곳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한 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 6·1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9.82%p 차이로 누르고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를 포함하면 역대 서울시장 중 유일하게 4선을 달성했다.
오 시장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4대 분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생계 분야 안심소득, 주거 분야 공공임대주택 고급화, 교육 분야 서울런, 의료 분야 공공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등 대표사업을 비롯해 1인가구, 여성, 노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시행하며 '오세훈표 시정'을 본격화했다.
시정 파트너인 시의회도 올 지선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며 12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한 것이다. 지난 지선에서는 민주당이 110석 중 102석을 싹쓸이했으나 4년 만에 국민의힘이 의석 2/3를 휩쓸며 구도가 반전됐다.
이렇게 임기를 시작한 11대 시의회는 10대와 달리 오 시장의 각종 공약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전임 시장 색깔 지우기에도 오 시장과 한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전면적으로 메스를 들이댔으며 연말에는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했다.
특히 시의회는 특정 프로그램 편향성 논란이 지속됐던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도 통과시켰다. 임기 시작 직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조례를 발의해 11월 중순 통과됐으며 2024년 1월 1일부로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됐다. 결국 TBS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가운데 김어준 씨가 30일을 끝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는 등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는 온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건·사고가 여럿 발생했다. 특히 하반기에 집중됐다.
8월 8~9일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100㎜를 훌쩍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물이 찬 반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임기 때 중단됐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다시 추진해 도시 전반적인 치수 능력을 높이는 한편 반지하 거주자들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9월에는 하루 7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잔인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은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기 여직원을 살해했다. 앞서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고소를 당했고,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범죄로 전 씨를 구속하지 않아 추가 범행을 차단하지 못했고, 그가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사내 전산망에 자유롭게 접속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 29일에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길에서 15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좁은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린 데다 인파관리에 실패하면서 사고가 벌어졌다.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 행안부,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의 부실한 예방조치 및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과 택시 업계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시는 심야 교통난 해소 대책 중 하나로 이달부터 할증요금 조정을 시행했다. 할증 시작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상향조정했다. 이어 내년 2월에는 기본요금을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거리·시간요금도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에도 2015년 이후 8년 간 요금이 동결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상 시점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인상폭은 3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도 큰 이슈였다. 또 올 11월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2016년 이후 6년 만이자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벌어졌다. 결국 다음날 오전 0시쯤 합의에 도달하며 하루 만에 파업이 마무리됐다.
새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은 발표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시는 현재 가동 중인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지하에 하루 1000톤 규모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형평성, 공정성 등 문제를 제기하며 계획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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