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가성 후원금 의혹' 황희 경찰 조사…수자원공사 사장도 입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고발안된 박재현 사장도 입건
다른 의원들 수사확대 가능성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난달 초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대가성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 의원이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A씨에게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인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사업 육성 단지인 부산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2018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으로 세종 5-1 생활권(83만평)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역 중심, 66만평)가 선정됐다. 수자원공사는 부산의 주요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사업이 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2월 황 의원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같은 해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사준모는 판례상 형식적으로 후원금이 후원회에 기부됐더라도,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국토위 전문위원은 공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자원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탁했고, 정치자금을 황 의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7월 두차례에 걸쳐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초 황 의원과 A씨의 고발장을 받았지만, 박 사장도 범죄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 의원 외에도 다른 국회의원이 연루됐는지 들여다보는 등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뒤 "후원금 낸 분의 명단은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다"라며 "특혜와 관련이 없다"라며 부인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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