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이 장관 고발 두 번째
전공노 83.4% 이 장관 징계 찬성
행안부, 전공노 조합원 징계 검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징계를 경고한 행안부 조치의 책임이 이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전공노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전공노의 의견 투표를 공권력으로 집요하게 방해하고 참여자들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조합원 의견 수렴은 노조의 기본 활동이지만 이 장관은 이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본인의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이며,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한 업무방해"라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37일이 지났으나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며 "국가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조차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사후처리를 외면한 이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가 명확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난달 22∼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항목에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 장관 파면·징계 필요성,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5% 감축 5개년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 장관 파면 등 징계에 관한 투표 결과는 찬성 83.4%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로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국장 회의를 열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이다. 행안부는 투표 나흘 전부터 "정책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공무원들의 이 장관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가 먼저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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