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최고조…의협 등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앞서 간호사 단체는 촉구 대회 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옆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간호사 업무·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찬반 단체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옆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촉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6만명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임금과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3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간호사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지위가 악화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을 대변하며 범보건의료계 화합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보건의료직역이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본연 역할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 간호업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사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종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며 법사위가 상정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에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과 지난 10월, 이달 23일 세 차례 간호법 상정을 여당이 거부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넘기는 패스트트랙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며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복지위 소속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사 단체와 의사 등 단체 등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법안 통과 전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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